▲ 사진 1. 어린이제품에는 이런 연령 표시가 붙습니다. 그 숫자가 13을 넘어가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요즘 숏폼을 넘기다 보면 왁스를 깨뜨리는 공, 손으로 눌러 대는 말랑한 덩어리가 자꾸 지나갑니다. 문구점에도 있고 생활용품점에도 있고, 아이들이 용돈으로 사 옵니다.
그런데 포장을 보면 이런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사용. 초등학생이 사 가는 물건에 왜 이런 표시가 붙어 있을까요. 이 한 줄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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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14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기준선이 되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입니다.
여기서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그리고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포장, 테마파크시설 다섯 가지만 빼고요.
선이 13세와 14세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장에 만 14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물건은 이 정의 바깥이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조문은 표기를 기준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개별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고, 아래에서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만 봅니다.
그 한 줄이 실제로 지우는 건 뭘까요?
어린이제품이면 KC 안전관리를 받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셋 중 하나로 갈리고요. 완구는 그중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고시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를 17종으로 나눠 두는데, 완구가 부속서 6,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이 부속서 2입니다.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팔 수 없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도 진열도 보관도 안 됩니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43조제2항). 온라인에서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제30조). 다만 여기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이 표시 없는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가 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해 두면 제외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제29조입니다. 판매업자는 안전기준이 사용 연령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대상이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니면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맞물립니다. 어린이제품 정의에서 빠지면 KC 대상에서 빠지고, 같은 이유로 판매 연령 제한의 사정권에서도 빠집니다. 하나가 풀리면 둘이 함께 풀립니다.
그런데 법은 표기를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잘 안 알려진 대목입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어린이제품의 정의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입니다. 기준이 포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용도로 쓰여 있습니다.
완구 쪽으로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그 완구 부속서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고안되었거나, 에서 끝나지 않고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이 붙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같은 문단은 놀이에 사용을 이렇게 넓힙니다. 정상적인 사용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까지 포함한다고요.
재질 쪽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완구 기준의 유해원소 시험 표를 보면 모형 제작용 점토 및 석고 등 유연한 모형 제작용 재료가 독립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액체·끈적한 재질 항목에는 슬라임이 예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재질을 완구 기준이 진작부터 다루고 있었다는 얘기죠.
위 문장들은 정의와 적용범위입니다. 특정 제품이 완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고, 같은 고시 제3조가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서면으로 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까지만 말합니다.
그럼 살 때 뭘 보면 될까요? (12월 3일 변화 포함)
조문에서 바로 나오는 확인 방법이 둘 있습니다. 완구가 속한 안전확인 쪽은 제23조인데,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고, 그것과 별도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제19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25조에 같은 규정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에서 볼 것은 두 개입니다. KC 표시가 있는가. 그리고 주의·경고 문구가 따로 붙어 있는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이유가 됩니다. 연령 표기가 눈에 띄면 그것도 같이 보시고요.
정부 쪽 문서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보입니다. 올해 5월 1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낸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은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를 2025년 1,000건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3일부터 법이 한 번 바뀝니다. 개정법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제품까지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올라온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근거도 생깁니다.
직구로 들어오는 물건이 많은 품목이라, 이 개정은 그대로 걸립니다. 다만 규모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미뤄 둔 부분이 있고, 2026년 8월 현재 그 하위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포장에 적힌 만 14세 이상은 그 물건이 어른용이라는 안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그 숫자는 안내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한쪽에는 KC 표시 의무와 판매 연령 제한이 있고,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긋는 기준은 포장의 문구가 아니라 그 물건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출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개정 법률 제21157호, 2026. 12. 3.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6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2026. 1. 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0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2026. 5. 12.). (조문·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유행하는 물건은 늘 제도보다 빠릅니다. 슬라임이 그랬고, 이번엔 왁스로 코팅한 공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 법이 그걸 모르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구 기준이 예견할 수 있는 오용까지 놀이에 포함시켜 둔 것도, 정의를 표기가 아니라 용도로 써 둔 것도, 결국 새로 나올 물건들을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판매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 사이의 몇 달을 채우는 건 결국 포장을 한 번 뒤집어 보는 손입니다.
본 글은 법령·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자료이며, 특정 제품의 위법 여부나 안전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제품이 어느 안전기준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권한이고, 관련 조문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매·판단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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