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의 한시 감액도 2026년 8월분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앞선 글에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처음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의 감액이 8월분으로 끝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8월분이 지났고, 9월분부터 오르는 사람은 그쪽만이 아닙니다.
같은 개편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감액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달에 함께 끝났습니다. 규모는 이쪽이 훨씬 큽니다.
9월분부터 오르는 또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2022년 9월 개편 때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구간의 1만 4천650원에서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구간의 1만 9천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오른 세대가 생겼습니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242만 세대, 월평균 약 4천 원 인상으로 밝히고,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료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쪽을 18만 세대 27만 3천 명으로 적었으니, 세대로 견주면 이쪽이 훨씬 큰 집단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인데, 피부양자 감액은 시행규칙 부칙 제3조라 다른 조문,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달에 끝난다는 점만 같습니다.
감액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감액은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 증가분에만 붙습니다. 증가분은 개편 후 규정으로 계산한 보험료에서 개편 전 규정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빼는 쪽에는 공단 설명 기준으로 1단계 한시적 감액과 지역·세대 경감이 이미 반영돼 있어, 고지서 숫자만으로 직접 계산해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비율은 두 단계입니다.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증가분을 전부 깎아 줬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에서 절반으로 한 번 꺾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구간이 그 절반이었고, 9월분부터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실제로 붙기 시작한 시점은 개편 때가 아닙니다.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증가분이 전부 감액됐으니, 그 기간에는 이 증가분 때문에 내는 금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분부터 절반만 감액되면서 증가분의 절반이 이미 붙었고, 9월분부터 나머지 절반이 붙습니다. 9월분 보험료는 9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이 방식대로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대가 합쳐지거나 나뉜 적이 있다면 계산이 위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평균 약 4천 원은 개편 당시 인상 세대의 평균이지 지금 내 금액이 아닙니다. 증가분은 세대마다 다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까요?
조문은 요건을 2022년 9월 시행 당시 기준으로 적어 뒀습니다. 하나는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개정된 최저보험료 기준보다 적었을 것, 다른 하나는 소득이 연 336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무 안내에서 이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2022년 8월에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지금까지 계속 지역가입자 세대를 유지했을 것, 부과시점의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세대일 것, 그리고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일 것입니다. 조문의 요건을 부과시점 기준으로 옮겨 적은 것이라 조문과 항목 수가 다릅니다.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 피부양자 상실 감액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이 감액의 판단 기준에 넣지 않는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가족 중에 앞선 글의 대상자가 있어도 그 때문에 우리 세대가 336만 원을 넘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개편에서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30%에서 50%로 바뀌었고, 요건의 소득금액은 그 평가를 거친 값입니다. 연금이나 일시적 근로소득이 있다면 액면 금액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입 시점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볼 종료 사유가 두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액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문은 8월을 기다리지 않고 끝나는 경우를 정해 뒀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와, 위 두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각각 그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까지만 감액하고, 그 날이 매월 1일이면 전달까지만 감액합니다.
공단은 이를 조금 더 좁게 운용합니다. 자격 변동은 같은 세대의 감액 대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이 되어 세대 전체로 지역 자격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1일을 제외한 월중 변동으로 자격이 바뀌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온 경우에는 감액이 이어집니다. 공단 분류로는 종료가 아니라 중단이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적용됩니다. 짧게 직장에 다녀오셨다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도 공단은 요건을 벗어난 것만으로 보지 않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넘어선 경우를 종료 사유로 안내합니다.
자격 변동에는 조문상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변동된 경우인데, 그 호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이런 경우를 종료가 아니라 중단으로 분류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내 세대에 감액이 언제까지 적용됐는지는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보다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정리하면 9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처음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최저보험료 일원화로 보험료가 오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입니다. 뒤쪽이 개편 당시 기준 242만 세대로 훨씬 큽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감액률도 다르지만 마지막 달은 2026년 8월분으로 같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으로 두 감액 모두 연장하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분 보험료가 예상과 다르면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보건복지부 2022년 8월 30일 보도자료. (수치는 공식 공지 기준 변동 가능)
💡 S.M.S Vibe's Trend Insight
같은 개편에서 나온 두 감액인데 설계가 다릅니다. 피부양자 쪽은 80, 60, 40, 20으로 네 번에 걸쳐 완만하게 줄었고, 이 글의 최저보험료 쪽은 전액에서 절반으로 한 번만 꺾였습니다. 대상도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이고, 다른 쪽은 소득이 적어 최저보험료를 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달은 2026년 8월분으로 같습니다.
한시로 붙는 혜택은 시작할 때 기간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기간이 제도마다 다른 모양으로 적혀 있어서, 하나를 안다고 다른 하나를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고지서에 붙어 있는 항목이 언제까지인지는 그 항목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감액 금액과 종료 시점은 세대 구성·소득·재산 변동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세대에 적용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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